뒤틀린 세상에 대한 비판이다.
다음 날 대통령실 반박 이후 오히려 기사가 커졌다.세액공제율을 더 높이자는 여야를 기재부가 설득해 연말 법안이 통과됐다.
정부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.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과 함께 6%에서 8%로 올리겠다는 정부 안이 나온 건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다.치열해진 글로벌 경쟁과 반도체 불황을 감안할 때 업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.
굵직한 정책이니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사전 조율도 당연히 끝냈을 것이다.지금도 그 자료가 기재부 홈페이지에 떠 있다.
세금만 보지 말고 기업 환경을 같이 봐야 한다.
대통령 의중만으로 여당을 좌지우지하고 말 한마디로 정부 정책을 뒤엎는 정부는 ‘용와대 정부에 가깝다.회복과 재기가 어려운 폐인이 될 때까지….
왜 주범 대신 공범인 나만 가야 하느냐는 원망도 있었다.죽음에 앞서선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았다.
그러나 3개월 넘도록 군.폐족들은 글공부를 하고 행실을 삼가 착한 본성을 지켜나가지 않을 바엔 차라리 오그라들어서 없어져버려야 한다.
